쌀의 품질향상 기술과 FTA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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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쌀의 품질향상 기술

Ⅲ. FTA 대응 방안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쌀은 한국의 주요한 식용작물로서 생산이 가장 보편화 되고 농업자언의 활용도 가장 많은 작물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주식이 되어왔고 떡·과자·식혜·탁주 등 우리문화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한국전쟁 속에서 극한의 굶주림을 겪으면서 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우리 가슴속에 더 깊이 각인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WTO/DDA 농업협상, 쌀 협상, FTA 등 개방 확대에 우리 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농림부는 DDA협상과 한·칠레 FTA등 농업개방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달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4대 지원법의 입법을 “FTA비준안”과 같이 추진하여 통과 시켰다 4대 지원법은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농특세법` 등이다. `FTA이행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난해 7월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며, `농특세법`은 작년 9월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 `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은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노력을 해도 쌀이 상품의 하나인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쌀을 포기할 수 없는가?`, 아니 그보다 `왜 우리 쌀을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쌀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거리만을 만들어 내는 농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자유무역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생산해야 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쌀 문제를 .......(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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