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소개글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제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나 시험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2. 일방적 기한이익 포기
3. 쌍방적 기한이익 포기
4. 효과

Ⅳ.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의의
2. 법정기한이익 상실 사유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1호)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호)
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3. 기한이익 상실 약정
가. 의의
나. 종류
4. 효과
가.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기한이 아닌 채무 이행기한과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153조, 제388조 참조), 기한의 이익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기한의 이익을 갖는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종류,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 진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323판결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헤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수령을 최고하였다면 중도금 등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
예컨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임치인(채권자)에게 은행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채무자)과 고객(채권자) 쌍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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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