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금융서비스

소개글

금융경제학 시간에 제출된 리포트로써 FTA체결에 있어서
핵심쟁점과 파급효과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논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와 금융서비스
1) 한미 FTA 금융부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주장
2) 한미 FTA 금융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접근
3) 미국의 FTA 금융 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2. 핵심쟁점과 파급효과
1) 시장접근 방식
2) 국경간의 거래 허용 범위
3) 신금융서비스 허용 범위
4)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 개방
5) 은행의 사영화(민영화)
6) 규제의 투명성
7) 분쟁해결
4. FTA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
2) 금융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 서론

2007년 한미관계의 최대 사건은 단연 한미 FTA의 타결이었다. 여론의 중심에 있었던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를 겨우 마무리지음으로써 한미 FTA의 양국 의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크린 쿼터와 관련한 문제에 여론의 눈이 집중되어 있었고,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학계와 관련업계 종사자 외에는 조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96년 OECD 가입과 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자본시장을 전격적으로 개방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시장이 완전에 가까운 개방 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왜 미국은 FTA 협상에서 투자와 금융 서비스 부문에 심혈을 기울일까?
그 이유를 협상의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미 FTA의 의의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FTA의 목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
미국은 대상국 선택에 다음의6가지 선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대상국의 준비자세 (2) 미국의 경제 및 상업적 이익 (3) 미국의 경제 및 상업적 이익 (4) 무역자유화 확대전략상의 이익

참고 자료

유재건 외 『한미 FTA국민 보고서』 ,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그린비,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7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무역협회, 2006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한미 FTA”, 2006

김정명신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06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 , 금융동향 2006년 봄, 2006

이해영 “한미 투자협정(IBT)과 한국경제” ,한신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