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수정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시간에 국민건강보험헙 수정안 제시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2. 판례와 관렵법·개정안

Ⅲ.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판례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9. 2. 8, 법률 제5854호). 이 법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며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에서 다뤘던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재판상 법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해석에 있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부터 제100조까지의 모든 법조항에 대해 그 뜻이나 전달이 모호하거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개정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장기웅(200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익균(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 참고 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국민건강보험법 [國民健康保險法]
◆헌법재판소 판례찾기 http://www.ccourt.go.kr/
ⅰ)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3.12.18. 2002헌바1
ⅱ)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2003.06.26. 2001헌마699
ⅲ)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1.08.30. 2000헌마66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ⅲ) 남여고용평등법
ⅳ) 근로기준법
◆미디어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