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60년대 브라질 수도이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아메리카 지리라는 수업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브라질의 수도 이전과 그 평가
2.1. 수도이전 개요
2.1.1. 브라질 개관
2.1.2. 브라질의 수도 이전과 브라질리아
2.2. 브라질 수도 이전에 대한 평가
2.2.1. 수도이전의 의도에 대한 평가
2.2.2. 브라질리아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평가
2.2.3. 수도 이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3. 실패의 원인과 한국과의 비교
3.1. 수도 이전 실패의 원인
3.1.1. 경제, 사회적 원인
3.1.2. 지리적 문제
3.2. 한국과의 비교
4.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정부 때 가장 화제가 되었던 정책 중 하나가 수도이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을 통하지 않은 수도이전을 행하는 법률이 관습법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2004년 10월) 그러나 곧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란 이름 하에서 재추진하였고 합헌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수도 분할은 국가의 발전에 해를 끼치며, 이 정책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외국의 사례를 자주 든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배로 경제하고가 교수의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 몰려 있던 경제. 행정적 기능을 무리하게 옮겼지만 사람들이 옮기려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를 분할하거나 옮기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브라질의 수도이전 실패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브라질과 한국은 그 역사나 문화, 자연까지 어느 한 곳도 닮아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브라질의 수도이전의 배경과 결과를 평가해 보고, 한국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브라질의 수도이전 실패가 한국의 언론이 주장하듯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전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2. 브라질의 수도 이전과 그 평가
2.1. 수도이전 개요
2.1.1. 브라질 개관
브라질은 남미의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국토의 총면적은 8,511,965km²로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브라질의 지형은 높은 산지가 부재하며, 대부분 200m이하의 평지와 1200m이하의 고원으로 이뤄져 있다. 또 유량이 많기로 유명한 아마존 강으로 인해 형성된 아마존 분자가 국토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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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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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맵 http://google.com 2008년 5월 5일.
blog.hankooki.com/mishhj/l872 2008년 5월 5일.
기사
중앙일보, <브라질 수도분할 실패 교훈삼아야>, 200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