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미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미국,영국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로서 OECD와 WHO의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각 국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총체적으로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사졸업 논문을 쓰여졌습니다. 의료보장제도와 국민건강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다음은 서론입니다.
Ⅱ. 연구 디자인

1. 비교 연구 대상

비교 연구 대상을 한국, 영국, 미국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수준을 의료보험제도와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수준이 비슷해야 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를 비교해야 했다. 소말리아와 같은 정부의 힘이 약한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말리아 국민의 기대수명은 51세였다. 시에라 레온처럼 역시 전쟁이나 분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도 기대수명이 낮았다. 시에라 레온은 기대수명이 50세였고, 아프가니스탄 의 기대수명은 48세 이었다. http://www.who.int

결국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치 문화 수준이 낮은 국가는 정치가 국민 건강에 중요변수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가난한 국가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건강수준과 의료보험제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난이라는 변수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가난한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충분한 소득, 교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 열악한 보건 상태와 보건의료 접근성 결여, 불충분한 식량과 영양은 한 국가의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르스 제이프리드, 로라 엠 게이도스 공저, <세계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 (서울:계축출판사, 2003, 초판) pp. 3 ~ 11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사회 구조가 발달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아래의 표1과 표2는 가난과 정치적 불안정한 지역이 기대수명이 낮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영, 미의 의료보장제도는 커다란 특징을 지닌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 NHS),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미국은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이다. 차후 각 보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지만 각 제도는 보험제도의 주체, 배경 등이 확연히 차이난다.
결국 한국, 영국, 미국이라는 비교 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 의료보험제도와 국민건강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연구는 첫째, 한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배경과 특징을 비교하여 국민건강에 이로울 제도를 가설을 설정해보는 것이다. 둘째, 실제 각 국의 국민건강수준을 확인하여 국민건강에 이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의 목적인 (1) 과중한 의료비를 경감 문제 (2)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 사안 (3) 국민의 건강권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 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분석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인할 것이다.
각 국의 의료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비교부분은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역사적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의 개념적 분류를 시도할 것이며, 의료지출문제, 급여문제 등에 관해 세부적인 분석과 비교를 할 것이다.
국민건강수준의 세 국가의 비교는 국제기구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한국 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될 것이다. 국가 간 객관적 의료수준 비교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각 국의 의료수준과 건강수준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이다. 주된 비교 내용은 의료비지출,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 평균수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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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 중의 하나이며,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일찍이 시행된 국가이다. 영국은 “1911년에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규정한 국민보험법을 제정했다. 영국의 보험은 ‘로이드 죠지’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해 시행 위기를 맞지만, 여러 집단에게서 로이드 죠지가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서, 국민보험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병헌, <복지국가의 비교> (경기도: 공동체, 2005, 초판), pp. 52~66.
현재 시행되는 국가보건서비스는 1977년에 법 제정되었다. 영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던 대처 정부 시절 위기를 맡기도 했지만, 제도의 역사가 깊고, 정치적 문제와는 노선을 달리했기에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유지가 가능했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s)로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이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이다. 동시에 영국의 의사와 병원 역시 국가기업이자 공무원이다. 완전한 공적의료보장제도를 채택한 영국에서는 병원체계는 한국보다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산재해 있고, 의사의 진료의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진료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다.
영국 의료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부분은 개인적인 미용관리나 기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에 적용가능하다. 급여는 현금, 현물급여를 동시에 실시하며, 사실 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유화된 병원이 존재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협소하다. 진료비에서도 영국은 대부분 조세로서 충당하며, 본인부담금은 약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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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질병이나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다. 불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의 준비는 어렵다. 건강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를 위한 것이다.
우선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발생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표2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반 조세에서 치료비용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보험재원을 보유하고 조달하기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영국 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층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 병원 문제 역시 영국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지정제로서 국가가 사적병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겪을 불상사의 여지가 적다.
반면 미국은 개인 혹은 기업에 국가 보험 및 의료비용 책정을 맡기고 있어 개인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4,500만의 무보험자들은 차치하더라도,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자신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힘들다. 또한 보험사 혹은 병원은 이익창출을 위해 보험 지급율을 낮추거나, 의료비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즉 미국의 병원은 보험회사와 결탁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의 치과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관련 비용은 한국의 비용 보다 적게는 몇 배 크게는 몇 십 배가 차이난다. 아래의 표3을 통해 미국의 민간보험이 의료 비용측면에서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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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설정

1. 미국의 국민건강 수준은 영국, 한국에 비해 낮을 것이다. 이유는 전술한 내용과 같다.
2. 미국의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 평균수명 영국, 한국에 비해 사망률은 높고 수명은 낮을 것이다. 이유는 전술한 내용과 같다.
3. 영국이 한국보다 국민건강 수준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영국이 한국 보다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논문의 목적과 의미
2. 문헌 조사

Ⅱ. 연구 디자인

1. 비교 연구 대상

2. 비교 연구
1) 각 국의 의료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비교
(1) 영국
(2) 한국
(3) 미국
2) 국민 건강권 실현과 제도들
(1)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2)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
(3) 국민 건강권 실현
3) 가설 설정

3. 연구 결과
1) 각 국의 국민건강수준 비교
2) 소결

Ⅲ. 결론: 최악의 것을 제거하며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 서적
2. 논문 및 학술지
3. 신문, 인터넷 및 기타 자료

<표>

표 1. 지역별 기대수명
표 2. 수입 별 기대수명
표 3. 미국의료 보험 가입자와 무보험자
표 4. 한, 영, 미 의료보험제도 비교
표 5.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생명보험(민영) 지급율 비교(05년 기준)
표 6. 국민 건강권
표 7. 한, 영, 미 의료비 지출 및 의료비에 관한 비교
표 8. 한, 영, 미 국민건강수준 비교
표 9.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차이와 국민 건강 수준 비교

본문내용

(2)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

건강보험은 지역, 직업, 연령 등에 따른 경제적인 차이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국가의 세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도 그 방법은 영국과 다를지라도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정부는(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관리공단)의무적으로 소득 혹은 재산을 차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유한 국민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난한 국민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 다만 보험 지급율이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나 국가의료보험이 불가능한 치료를 받을 때 가난한 국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제외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은 보험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된다. 실제로 4,500만 명은 의료보험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도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간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부담수준 혹은 계약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아 각 개인마다 보험 부담 수준을 달리한다. 가난한 국민은 값싼 보험 즉 낮은 급여의 보험금을 낼 수 밖에 없고 낮은 수준의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국민들은 균등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다.

(3) 국민 건강권 실현

건강보험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있다.
전술했던 논의로 살펴볼 때 의료보장제도를 기준으로 미국은 국민 건강권 실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수에 버금가는 4,500만 명은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둘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난한 국민은 민간보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질 낮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가 병원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통제 불가능하기에 의료 관련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감기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 대해 60퍼센트의 지급율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병원 측에서 감기 치료 비용을 100만원으로 책정 한다면 환자는 40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비용을 높이 책정하면 환자의 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의 의료보험은 대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은 국민건강권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비용 측면, 균등한 의료 혜택 측면에서 두 제도는 유익하다. 다만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전술한 것처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고, 의사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의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가 영국의 국민건강수준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가설 설정

1. 미국의 국민건강 수준은 영국, 한국에 비해 낮을 것이다. 이유는 전술한 내용과 같다.
2. 미국의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 평균수명 영국, 한국에 비해 사망률은 높고 수명은 낮을 것이다. 이유는 전술한 내용과 같다.
3. 영국이 한국보다 국민건강 수준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영국이 한국 보다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때문이다.


3. 연구 결과

1) 각 국의 국민건강수준 비교

본 장은 한국, 영국, 미국의 국민건강수준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상외로 미국의 GDP대비 의료 지출비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민간보험제도와 영리 병원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지출비가 높았다. 이는 국가가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의료 지출비가 낮은데 이는 한국이 영국 보다 보험 지급율과 한도가 낮기 때문이며, 미국 보다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낮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6에서는 의료지출비가 국민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세 국가 가운데 최저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은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사망률도 근소한 차이지만 미국이 최고로 높았다. 평균수명도 미국은 최저로 나타났다. 영국은 모든 면에서 국민건강수준이 높았는데 사망률과 유아사망률에서 최저였으며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은 제일 높았다. 한국은 중간에 위치해있다.

2) 소결

우선 표6을 통해 전체적으로 미국의 건강수준이 낮음을 확인했다. 전 국민 의료보장의 결여는 필연적으로 낮은 건강수준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건강지표로도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다.” 김창엽, (의약정보 제29권 통권 335호 2003. 5) pp.147-158
결국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는 낮은 건강수준과 함께 보건의료비용 지출의 비효율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을 포함한 유아 사망률은 한국, 영국과 비교해 높았고, 기대수명, 평균수명은 한국, 영국에 비해 낮았다. 영국은 모든 면에서 한국과 미국에 앞섰다. 영국의 국민의료보건서비스NHS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한다는 측면, 국민 간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표6에 나타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건강권과 국민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유효했다.

참고 자료

1. 서적 및 논문

• 주평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석사, 성균관대학원, 2003)

• 건강보험연구센터,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03,)

• 부르스 제이프리드, 로라 엠 게이도스 공저, <세계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 (서울:계축출판사, 2003, 초판)

• 폴 피어슨,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2006, 초판)

• 박병헌, <복지국가의 비교> (경기도: 공동체, 2005, 초판)

• 복지국가 사회 정책 위원회, <복지국가 혁명> (서울: 밈출판사, 2007, 초판)


2. 신문, 인터넷 및 기타 자료

• <한겨레>

• <국민일보>

• <한겨레>

• 마이클 무어, <식코>, (미국, 2007), 다큐멘터리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report February 2006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

• UN 홈페이지 데이터 자료, http://www.un.org/

• WHO 홈페이지 데이터 자료, http://www.who.int/

• OECD 홈페이지 데이터 자료, http://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