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주식행태 -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

소개글

재벌기업의 주식행태 -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

목차

1. 서 론
1.1. 상호출자
1.1-1. 상호출자의 정의 및 의의
1.1-2. 상호출자의 폐해
1.1-3. 금지내용
1.1-4.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1.2.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 지배와 소유의 괴리
2.1.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2.1-1.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System)
2.1-2.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

2.2. 소유와 지배의 괴리
2.2-1. 개념 및 배경
2.2-2. 소유권과 지배권 괴리의 장·단점
2.2-3. 기업집단 차원의 문제

3. SK그룹 사례
3.1. SK vs.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의 시작
3.1-1. 배 경
3.1-2. 외국펀드가 지배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이용
3.2. 그 이후의 진행
3.3. 현재의 상황
3.4. SK 사례가 시사하는 바

4. 삼성그룹 사례 - 최근 사례를 통해
4.1.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매입
4.2.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후퇴
4.3. 삼성그룹 경영권방어 시급

5. 출자총액제한제도 - 결론을 대신하여
5.1.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부처 사이의 입장
5.2. 출자총액제한 찬성 - 상호출자는 큰 문제다
5.3. 출자총액제도의 폐해
5.4. 출자총액제한 반대 - 득보다 실이 많다
5.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또다른 문제점들
5.5. 결론 -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제도

본문내용

여섯째,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계열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식가격은 왜곡된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시장정보(자본의 기회비용)를 왜곡함으로써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게 된다. 또 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투자 승수가 낮아져 경제의 총생산도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우호 지분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때문이다. SK와 소버린 간 경영권 쟁탈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5. 결론 -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제도
50년 밖에 안되는 자본주의 역사와 급격한 성장기를 겪은 관계로 순환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아직은 과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순환출자 제한에는 큰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IMF 같은 비상시국이 아니고서는 한번 도입된 제도는 없애지 않는 조직의 자연스러운 생리일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너무나 커져 버린 상위 재벌(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에만 적용)의 힘을 억제하여 다른 중소 기업들에 대한 부당 행위를 줄여 주려는 공정심의 발로일수도 있다. 만일 후자가 진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해외의 대자본과 경쟁해야 할 한국 대표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립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일본이 100%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을 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뿐이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낡은 개념과 강한 자에 대한 질시 감정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