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분야

소개글

한미 FTA의약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무역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Ⅱ. 본론
1. 의료분야
(1)한국측 입장
(2)미국측 입장
2. 의료분야에 끼칠 영향
(1) 한미 FTA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
(2)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3) 한미 FTA와 의약품 접근권
3. FTA 협상문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4. FTA의 국내영향과 기대효과

Ⅲ. 결론
1. 한미 FTA 총체적 전망
2. 대책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FTA란?
최근 들어 FTA란 단어를 더욱 자주 접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매시간 가장 많이 듣는 단어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바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전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 반대는 FTA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문제들을 하나의 문제로 엮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혼동을 야기 시킨 것이다. 어디까지나 잘못 인식된 FTA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다.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면, FTA(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중에 하나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상품을 해외시장에 좀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 뿐 아니라 외국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의료시장 세계 조류와 국내 상황- 정형선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4),「보건산업백서」
DDA협상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 및 정책과제, 대외정책연구원, 2003.
한․미 FTA 추진의 의미와 문제점」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2006)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출범 경과와 향후 계획 (2006)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미국의 2006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