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

소개글

임의대리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요건
(1) 자격
(2) 예외
1)민사소송상의 예외
2)특별법상 예외
(3) 수여
(4)범위
1)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가. 일반적 범위(법정범위)
나. 특별수권사항
다. 할 수 있는 경우
3)심급대리
Ⅲ. 효과
(1) 소송대리인의 지위
(2) 본인의 지위
(3) 소송대리권의 소멸
1)의의
2)소멸사유
3)소멸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임의대리인
Ⅰ. 서론
임의대리인은 개별적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나뉜다.
① 개별적대리인 - 특정소송행위만을 위하여 대리권이 개별적으로 수여된 자를 말한다.
② 소송대리인 - 소송사건의 대리권이 포괄적으로 수여된 자를 말한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의한 소송대리인과 법률에의한 소송대리인으로 나뉜다.
Ⅱ. 요건
(1) 자격
1. 원칙
제87조를 근거로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예외
1)민사소송상의 예외
1. 단독판사가 관할 하는 사건 중 소가 5000만원 이하인 사건
① 당사자와 배우자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와 고용, 계약관계를 맺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특별법상 예외
① 형사배상명령신청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및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에 관한 소송 -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수여
①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소송위임 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여자체에는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이며, 그 원인행위가 사법사의 계약인 위임계약이므로 대리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
②수권행위는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다.
③대리권 수여방식은 자유롭다. [제89조 1,2,3항]
④법원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 호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