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에서 보증채무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대비하시거나 이 부분에 과제가 있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최신 판례도 별첨하였습니다.

목차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요건
1. 보증채무의 의의(사례)
2. 보증채무의 법적성질
3. 보증계약의 체결
4. 주계약 및 주채무의 존재
5. 보증의 원인관계
6. 보증인에 관한 요건

Ⅱ. 보증채무의 태양
1. 유형별 분류
2. 기타의 유형

Ⅲ. 보증채무의 이행
1. 보증채무의 내용(사례)
2.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3. 최고 ․ 검색의 항변권
4. 보증인의 구상
5. 보증채무의 소멸

- 참 고 문 헌
- 판 례 정 리

본문내용

1. 보증채무의 의의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1) 개념
보증채무(保證債務)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권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증채무의 특성은 채무의 성립 및 내용이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보증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당사자의 합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인데, 이 계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속적으로 체결된다. 결국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과 주채무의 존재이며,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계약과 주채무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 기능
㉮ 채권담보기능 보증계약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만족 이외에 다른 채권확보수간을 강구해 두는 제도가 채권담보제도(債權擔保制度)인데,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무자력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채권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이 담보제공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채무발생을 위한 소비대차계약 또는 계속적 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 인적담보제도 채권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두 종류가 있는데, 보증채무는 인적담보의 일종이다. 물적담보는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에 질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대물변제의 예약과 함께 가등기를 하거나, 환매권의 유보 또는 재매매의 예약과 함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 물적담보의 설정을 위해서는 담보약정 이외에 부동산등기나 인도를 필요로 한다. 한편,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채권만족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보증채무가 대표적인 것으로 그 밖에 1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도 인적담보에 해당한다.

2. 보증채무의 법적성질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은 보증채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파악하며, 보증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동질성(同質性)과 보충성(補充性)을 중시하며(제426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강하게 요구한다(제430조).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부종성 ․ 수반성 때문에 연대채무에서처럼 완전하지는 못하다.

(2)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 주채무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새긴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진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2)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3)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
4) 보증채무는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5)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노종천, 채권법, 법문사, 2007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송덕수, 민법강의(하),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