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 방법과 근거

소개글

상속세에 관한 사례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상속에 관한 제반 법 규정을 첨가하여 근거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목차

1. 상속분
2. 상속세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상속분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A : X : Y = 1.5 : 1 : 1 = : :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 妻 A는 ×500억

▷ 자식 X와 Y는 각각 ×500억의 재산을 법정상속 받게 된다.

2. 상속세


1. 납세의무자 및 비율

相贈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가 된다. 납세의무자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취득한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일반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각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相贈令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앞의 시행령 2조의2를 살펴보면,
우선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계산한 비율로 안분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최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