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자율화와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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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해 목적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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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조직의 자율화와 책무성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부모는 물론 사회 여러 곳에서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하고, 학교 교육의 진정한 자율화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정부는 어떤 측면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교육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하는 이번 발표의 내용부터 들여다보자.
이번에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자율화란 초·중·고교 교육행정 업무를 중앙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야간 자율 학습, 심야보충수업 실시, 고교 사설 모의고사 응시, 수준별 이동 수업 등을 각 학교의 재량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교복 공동 구매 등 학교 현장에서 비리 근절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마저 폐지하고자 한다.
물론 학교 교육의 자율화가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교육이 선진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는데 까지 과연 교육 현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그들의 지원자격인 학부모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 또 학교 교육현장에서 직접 뛰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 참고 도서 : 김희대. “교육의 책무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경영교육학회.
배호순, "교육적 책무성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김규태,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 검색 사이트 : 네이버, 다음, 구글
▷ 인터넷 카페 : 네이버/한사탐, 홍세화 칼럼
▷ 신문기사 : 경향 - 서울 ‘방과후 학교’ 학원 참여…우열반·0교시 수업 금지
YTN - 지금도 촌지 요구하는데 촌지금지 지침을 폐지한다고?
오마이 뉴스 - 학교자율화? 학교 지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