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의료보험민영화를 비평

소개글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목차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I. 들어가기 전

1. 의료에서 의료보험이 왜 필요한가?
2. 문제제기: 의료보험 민영화관련 찬반논란


II. 본론: 의료분야는 공공의료를 전제로 제3의 길을 통해 이익집단 간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1. 미국의료보험의 문제

2. 국영 의료보험의 문제

3. 결론: 국민의료 보험을 전제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III. 기타: 이를 실행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본문내용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I. 들어가기 전
1. 의료에서 의료보험이 왜 필요한가?

의료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학자 李玲[1]의 주장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의료시장에는 세가지 주체가 있다. 환자, 의사, 보험회사. 그들간 서로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왜 하필이면 의료보험이 의료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 할까?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의료시장에 단지 환자와 의사, 이렇게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하자, 환자는 무슨 병이든지 치료비를 100% 의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수입이 낮고, 의료기술도 낮을 때는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의료기술은 하이테크분야라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의료비는 치솟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자가 돈을 100%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월급 올라가는 속도는 의료기기가 비싸지는 속도보다 늦고, 또한 의료비용자체 의외지출에 속하기 때문에 미처 의료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내가 미리 아플 것을 알고 돈을 모을까? 최소한 서민층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외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니 이게 바로 보험사다. 보험회사는 평소에 보험비를 모아두다가 의외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기구이다. 보험회사는 의외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 환자가 순리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형식은 주로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영화로서 우리나라의 건강관리공단 같이 전국민보험을 맡는 경우, 두 번째는 민영화로 AIG처럼 다수의 민간보험회사가 존재하고, 국민은 자신의 경제수준에 알맞은 보험을 사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