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의 등장 배경, 변천사, 특징, 정부의 대책안 및 관리방안

목차

미신고시설

1. 시설권력의 등장

2. 미신고시설의 변천사

3.정부의 대책안

4. 미신고 복지시설 개선방안

5.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계획
1. 추진경과
2. 미신고시설 조치계획 및 신고전환시설 관리방안
3. 개인신고시설 안정화를 위한 조치사항
4. 미신고시설 발생방지 등 상시관리방안

참고

본문내용

미신고시설
1. 시설권력의 등장
오늘날 형태의 시설들은 17~18세기 유럽의 사회개혁가들의 의도로 만들어졌다. . 엘리자베스 1세 때인 1601년에 공포된 ‘빈민법’(poor law)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사회의 시설 정책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형태의 시설로 정착된 것은 근대 국가 등장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대 국가의 등장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민간에서 시설을 주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뜻있 는 민간인들이 설립한 ‘고아원’이 오늘날 시설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
198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시설들은 대형화ㆍ집중화ㆍ다양화 되기 시작하였다.

2. 미신고시설의 변천사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당초 허가제였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을 제정한 뒤 사회복지 시설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197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30인 이상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엄격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무허가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무허가 시설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엄격했지만 실제 처벌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는 사실상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허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허가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에 따른 시설생활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등 무허가 시설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자 정부는 37년간 적용한 허가제를 1997년 8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2110-6204,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