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소개글

교육대학원에서 레포트 제출하기 위해`기여입학제`에 대해 2006년 서울대 논문을 참고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기여입학제의 정의
(2) 기여의 의미
(3) 도입범위
(4) 기여 입학의 요건
(5) 기여 입학제의 범위
(6) 재원의 관리
(7) 외국의 기여 입학제 시행 사례
(8) 기여 입학제의 제도화 여부
(9) 논쟁의 원인
(10)논쟁의 쟁점
가) 기여 입학제의 찬성입장
나) 기여 입학제 반대 논거
(11) 참여정부의 교육공학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대학 기여 입학제에 관한 논의는 1987년 8월 교육개혁심의회 교육발전분과위원회가 기여 입학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5년 서울대학교의 본고사 부활 방침과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의 고수 입장으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논쟁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장자와 반대자 사이의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여 입학제의 찬반논의는 물론 기여 입학의 조건, 범주 등 개념과 기여금 관리 등에 관한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집단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대학의 자율성 이념을 구현하면서, 대학 -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폭인상으로 인한 등록금납부거부 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가·사회를 위한 봉사·공헌에 대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집단, 특히 정부가 기여입학제 반대를 포함하여 이른바 3불정책을 펴는 이유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교육 기회균등의 이념을 내세우며, 기여 입학제는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배금주의를 조장하고,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부긱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아직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 현실과 찬반 논의가 팽팽한 정책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기여 입학제의 도입 주장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입을 주장하는 자의 논거를 적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의 논거를 밝혀 기여 입학제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찬반의견을 주장하는 개인, 집단,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을 분석단위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 「기여 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3
김백유, 「대학의 자유」, 헌법학연구, 9(2), 2004,337쪽.
장연호, 「정책 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주장의 타당성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2006.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 검토」, 입법정보, 3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