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전달체계, 적용대상,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언 등등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 입니다.

목차

1. 의의

2. 역사

3. 적용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과제와 방향

8. 자료출처 및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왔으며 일반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또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 반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재해가 증가했으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부문간, 계층간, 지역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효과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즉, 젊어서 노동능력이 있을 때 능력에 따라 갹출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1975. 12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1975 : 사학연금 도입
1986. 12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1988. 1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1 :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7. 7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1999. 4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형식적` 전 국민연금 실시)
2001. 7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 적용사업장으로 확대
2003. 7 : 1인 이상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ㆍ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외국인사업자가입자
ㆍ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특례적용사업장가입자
ㆍ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ㆍ 가입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을 신청한 자
ㆍ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입요건

참고 자료

1)  김호식, 국민연금과 노후준비가이드; 국민연금관리공단
2)  국민연금, 노후대책 준비해 두셨습니까?; 국민연금안내책자
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노후생활설계; 국민연금안내책자
4)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6)  안티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8)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9)  미더어다음뉴스 http://media.daum.net/?nil_profile=g&nil_head=news
10)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12)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13)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논란, 쟁점과 대안/ 오건호
14) 국민연금 쟁정과 정책 개선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11
출처:http://cafe.naver.com/mysilverstory/314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국민연금10年史.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연명. (2000). 4대 사회보험통합의 의의․쟁점․과제. 상황과 복지, 7월호, 39-60.
______. (2001a).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 논문.
______. (2001b).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한국사회복지학, 45호.
성규탁. (1993). 사회복지행정론(제2판). 서울: 법문사.
석재은. (2000). 공사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형의 특징과 장단점. 월간복지동향, 11월호, 6-12.
유금록. (2002).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이용하. (200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조화 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터.
정경배, 윤병식, 석재은, 김용하, 권문일, 김태완. (2001).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참여연대. (2003.8.19).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from
       http://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
최성재․남기민. (2002).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출처:http://cafe.daum.net/theholyhome/7dZE/2  

출처: http://cafe.daum.net/socialwork777/5Xwv/8

출처:http://cafe.daum.net/theholyhome/7dZ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