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의 표절 사례와 그 판례,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각종 사회의 표절 사례와 그 판례,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을 중심으로 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표절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
[국내외의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사례]
①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과 ‘사랑이 뭐길래’
②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만화책 ‘바람의 나라’
③ 영화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사건
④ 아이비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표절 사건
⑤ MC 몽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사건
⑥ 동요 음표 변경 저작권 침해 사건
⑦ 동요 음표 변경 저작권 침해 사건
⑧ 게임 ‘한국프로야구 2005’의 퍼블릭 시티권(초상권)침해 사건
⑨ 게임 ‘신야구’와 ‘실황파워풀 프로야구’ 표절 사건
⑩ 각종 논문 표절 사건
⑪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 운영교범 저작권 침해 사건
⑫ 영화 ‘다빈치 코드’ 표절 사건
⑬ 해외 음반 표절 사건들
[마치며]

본문내용

[표 절]
⇒ 표절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 등), 전시,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구별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에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
○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어떤 작품이 기존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는 관계가 성립해야하고(의거관계), 다른 하나는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실질적 유사성)는 것이다.
○ 의거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존의 다른 작품을 보거나 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화기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인정된다.
○ 실질적 유사성이란 양 작품이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유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적용된다.
○ 표절은 차용된 양 이외에도 질적인 유사성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용된 표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의 표현이 차용되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다.
○ 문학 및 예술저작물이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보다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유사성을 여부를 그 사회의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평균적인 일반인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용 저작물인 경우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노인용 저작물은 노인의 입장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