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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의 의안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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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1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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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갑오경장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점으로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갑오경장의 추진기구 군국기무처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국제관계의개혁, 동학비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치행정제도의 개혁등 약 210여건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런 의안들의 분석을 통해 군기처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군국기무처는 새로이 개편 강화된 의정부예하의 기구로서 발족하였는데 그 의원 수는 21명 이하였다. 그러나 군기처의 존속기간 중에 의원직에 제수된 자는 24명에 달했는데 그 이유는 대원군파계열의 인물이 3명이 중도탈락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래 군기처가 대원군과 김홍집정권으로 출범하였으나 도중에 반일성향의 대원군계열이 정권에서 도태 당함으로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된 것을 의미한다.
군기처의원들이 가졌던 반청, 반세도, 반척족 사상은 근대적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및 평등주의 사상의 일종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작성한 개혁안은 이러한 근대적 정치사상을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기처의원들은 철저한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그들이 만든 의안은 형식상 근대적이지 못하였고, 자력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아니라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한 세력이었기에 그들이 추진한 개혁사업 속에는 타율적 요소가 혼재돼있었다. 즉, 군기처의 의안은 민족, 민주, 평등주의 등의 근대적 정치이상을 지향하지만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적성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참고 자료

갑오경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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