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에 대한 모든 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제언

목차

1. WCO 개요

2. WCO 주요 관세 협약
- 아타카르네 ( ATA carnet )
- 개정교토 협약
- 나이로비 협약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

3. 기타 국제 관세기구와의 비교

4. WCO 전략계획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1. WCO 의의 및 성립배경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로서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를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고자 설립한 정부 간 기구.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 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
관세에 관한 범세계적 국제조직으로서 각 회원국에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 및 기술적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
WTO의 발족으로 WTO협정의 관세관련 기술적 문제는 모두 WCO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이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 .

2. WCO의 목적
상품분류에 관한 협약과 과세가격평가에 관한 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구성
가맹국간의 관세제도에 최고도의 조화와 통일을 확보할 것
관세기술 및 이에 관련되는 관세제도의 발전 및 개선에 관한 문제를 연구

3. WCO 조직현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및 동 이사회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정책 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
<조직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