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와 국민연금 개정방안 및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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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ⅱ. 사각지대의 유형
ⅲ. 사각지대의 추정규모

Ⅲ. 국민연금법 개정안
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1. 제1차 개정안
2.. 제2차 개정안
ⅱ. 새로운 제도의 도입 - 기초노령연금법

Ⅳ. 개정안의 한계
ⅰ. 기존 법령의 개정 부문
1. 사각지대 계층의 연금 납부의 어려움
2. 급여수준의 부적정성
ⅱ. 기초노령연금법
1. 가입자 측면의 사각지대 해결책 미비
2. 사회 경제적 변화에의 대응성 부재
3. 분배의 정의 및 사회적 형평성 부재
4. 세대간 형평성 저하

Ⅴ. 새로운 방안 모색
ⅰ. 기존 법령 개정 부문
1. 보험요율의 소득비례조정
2. 연금크레딧 제도
3. 추가납부제도
ⅱ. 노령 연금 관련
1.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편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BUT 재정과 사각지대 측면의 문제점 대두
2007년 이에 대한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2차에 걸친 여러 정당간의 팽팽한 대립
-> 재정적 측면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합의 이뤄지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정안에서 합의 되지 못한
사각지대와 관련한 연구 진행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전달체계의 미비사항으로
수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여
빈곤층에 선정되지 못하는 집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