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기업 적용 관련 논문입니다.
2006년 저작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 2 장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기업 자율이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전략물자 및 수출통제의 이론적 배경 6
(1) 전략물자 6
(2) 수출통제 7
2.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업 자율이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이론적 배경 8
(2) 기업자율이행의 이론적 배경 11

제 3 장 전략물자 자율 수출통제 시스템의 필요성과 현황
1. 전략물자 자율 수출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12
(1) 전략물자 수출통제 환경의 변화 12
(2) Catch-all 규제의 도입 13
(3) 잠재적인 전략물자수출의 증가 14
(4) 정부 수출통제 시스템의 한계 15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
2.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운영과 자율준수제도 16
(1) 시스템의 제도적 환경과 운영 16
(2) 현행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태도 16
3. 선진국의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특징 17

제 4 장 현행 기업 자율수출관리의 문제점
1. 수출통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9
(1) 전략물자 식별 상의 문제점 19
(2) 정부조직 차원에서의 문제점 21
2. 기업 자율수출 관리제도상의 문제점 21
(1) 자가 판정체계와 문제점 21
(2) 사전 판정체계와 문제점 22

제 5 장 현행 기업 자율수출관리의 개선방안
1. 자율준수제도의 핵심요소 고려 23
(1) 명확한 전략물자 판정체계 구축 23
(2) 최종 수요자 및 용도 확인 23
(3) 전략물자 정보관리의 일원화 24
2. 자율준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자율 통제 방식의 선택 24
(2)　기업 내 ‘거래·심사 요소’ 통제의 정보 공유 25
3. 자율준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25
(1) 기업지향형 전자무역 포털시스템 구축 25
(2) 요건확인제도를 통한 수출입 통제 28
(3) 기업 내부 자율수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9
(4) 국제 협력 30
4. 자율준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계의 역할 31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결론 및 기대효과 32
2.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과제 33

- 표 차례 -

<표 1> COCOM형과 비확산형 수출통제의 비교 8
<표 2> 국제수출통제의 구성 10


- 그림 차례 -

<그림 1>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스템에 ‘인공위성 부분품’의 HSK 세번인 8803.90을 입력한 결과 화면 20
<그림 2> 전략물자관리를 포함한 전자무역 포털 플랫폼 구축 방향 26
<그림 3>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초기화면 28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50년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COCOM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전략물자라는 개념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이어져 이제는 구공산권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적 비확산형(non-proliferation) 수출통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COCOM형 통제와 달리 비확산형 수출통제 체제는 수출 허가 결정과 통제행위가 참가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체제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통제 대상 물품의 수출과 대량살상무기 전용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동 체제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조차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근래 국제적으로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비확산형 수출통제체제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기업 중심으로 산재된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전략물자 전반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이 같은 정보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과거의 모방형 수출이 아닌 자립형 기술에 의한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품목들의 전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통제가 선행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수출 물품의 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는 이를 불필요한 절차 내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조직화된 지원 체계 부족도 큰 원인이겠지만, 기업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릇된 인식과 함께 오히려 이를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참고 자료

안충영,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15호 (1999.3)
이상진 외, “전략물자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간 연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4호 (2005.12)
전봉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8.1)
구본학,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현황과 향후 전망”, 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포럼 발표자료 (2006.5.25)
최승환,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2)
이석기,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KIET 산업경제 (2006.1)
,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KIET 산업경제 (2005.6)
이석기 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EU의 ‘공인경제운영자’규정의 도입과 시사점”, 월간 공작기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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