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향

소개글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향

목차

Ⅰ. 序 (From Government To New Governance)

Ⅱ. 거버넌스의 意義
1. 거버넌스의 定義
2. 뉴 거버넌스론의 理論的 基礎와 必要性
1) 뉴 거버넌스의 理論的 基礎(NPM과 對比)
2) 뉴 거버넌스의 必要性(NPM의 限界 補完)

3. 뉴거버넌스의 構成要素(特徵)

Ⅲ. 뉴 거버넌스 接近方法과 問題點
1. 新公共管理論(시장주의)과 뉴 거버넌스의 關係
2. 新國政管理(New Governance)의 問題點
1) 槪念의 混亂과 克服問題
2) 理論的 多樣性과 異質性의 克服問題

Ⅳ. N ․ G에 기반을 둔 개혁의 유용성과 전략
1. 한국 행정에의 시사점(유용성)
2. 뉴거버넌스론에서 정부의 전략

Ⅴ. 結( 거버넌스의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序 (From Government To New Governance) 현대 사회는 P.Drucker가 말한 초경쟁(Super Competition)사회로 ICT를 바탕으로 한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정보는 곧 지식의 가치창출의 핵심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공익(Public Interest)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정부형태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행정 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이래로, 80년대에 신공공관리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실패, 시장실패, 시민사회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21세기의 틀로써 뉴거버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뉴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종전의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의 힘과 권위가 지배하던 행정은 점차 무너지고, 사회중심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국가가 시장적으로 경제체계화 되면서 시장적 뉴거버넌스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협동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 속에서 정부 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각 부문의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인데, 지금까지의 정부운영 방식과는 다른 차원임이 강조되면서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여기서는 뉴거버넌스의 정의와 함께, 위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짚어봄으로써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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