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사형제도의 의의
2. 연혁

II.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1. 각국의 현황
2. 사형제도의 세계적 동향

Ⅲ. 사형제도 폐지론
1. 문제의 소재
2. 헌법적 근거
3. 형사정책적 근거
4. 국민주권적 근거
5. 국제법적 근거
6. 오판의 가능성
7. 여론적 근거
8.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상황
9. 법철학자들의 입장

Ⅳ.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
1. 사형제도의 단계적 폐지
2. 사형제도의 대체제도

V. 사형제도 폐지론의 결론

Ⅵ. 사형제도 존치론
1. 문제의 제기
2. 사형제도 존재론적 근거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사형문제에 대한 법무부 입장
5.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의 방향
6.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7.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비율의 적절성
8. 철학가들의 사상
9. 종교사상가
10. 소결

Ⅶ. 사형제도 존치에서의 사형제도 개선
1. 사형집행유예제도
2. 사형판결의 신중성
3. 사형집행의 제한
4. 사형 폐지와 사형집행 보류의 폐단
5.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제한

Ⅷ. 사형제도 존치론의 결론

Ⅸ. 토론

본문내용

I. 서설
독일의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는 “정의가 전혀 추구되지 아니하거나 정의의 핵심인 행동원칙이 실정법률에서 의도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단순히 부정당한(enriching)법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정법을 포함하여 법이라 함은 정의에 봉사하는 질서와 규정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정법상으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110조 4항에서 간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형법｣․｢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87개의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과연 정의로운 법률인가?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형사정책적, 여론적 입장등에서 찬반양론이 끈임없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사형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과 존치론의 입장 그리고 각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법철학자들의 입장을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또한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생명형 이라고도 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뜻에서 극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형은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연혁
(1) 고대 서구 사회의 상황
고대 서구 사회에서는 탈리온(Talion)사상,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출21:24)라는 동태보복의 사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절단하는 사형이 당연시되었다. 그 후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은 살인죄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사형방법도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나는데, 이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서구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제 1 조부터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하고 잔인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스콧 터로(정영목 역), 극단의 형벌, 서울, 교양인, 2004
단도 시케미츠(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서울, 춘추각, 2001
국제사면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9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는가, 월간조선사, 2003

▶논문
박병식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투고문, 2003

▶일간지
동아일보, 2007. 1. 31
인터넷한겨레, 2002. 12. 3
시사IN, 2007. 12. 24
매일경제신문, 2008. 3. 22
뉴시스,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