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개글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과 죽음에 연관되어 오래 전부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등과 같은 수많은 주제로 토론이 계속되어왔다.
안락사의 논쟁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생명의 본질과 삶의 질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인간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소유인가, 아닌가, 하는 것 등이다.
안락사의 논쟁이 되는 행위로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수분이나 영양공급을 위한 튜브를 제거하는 행위, 사기(死期)에 임박하였지만 뇌의 기능이 정상적인 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의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사가 독극물 투입 등을 통한 사기를 단축하는 행위가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엇이 옳다고 분명히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안락사의 개념과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동향과 입법화에 관한 논거를 살펴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더 올바른 가치판단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개념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 논쟁사

Ⅲ. 안락사의 유형 구분
1. 행위동기에 따른 구분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
3.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구분
4. 구별 개념

Ⅳ. 각 국의 입법례 및 사건
1. 미 국
2. 네덜란드
3. 독 일
4. 일 본
5. 프랑스
6.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들

Ⅴ. 우리나라의 현 상황
1. 입법상황
2.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의 견해
3.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3. 실제 사건

Ⅵ.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거
1. 범위의 확정
2.. 안락사 찬성의 근거
3. 안락사 반대의 근거

Ⅶ. 안락사의 대안
1. Living Will
2. 호스피스

Ⅷ. 결 론

본문내용

안락사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논의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요청을 받더라도-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생존가치가 없는 어린아이의 살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다. 예컨대 플라톤은 기형아를 기르지 말고 탄생 후 즉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실제 스파르타(Sparta)에서 관행으로 통용되었다. 이와 마찬가지 입장은 초기 로마시대에도 있었음이 입증된다. 세네카(seneca)도 기형아의 살해를 의미하는 안락사를 이야기했고 오늘날의 안락사와 같은 의미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죽음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파로 희랍과 로마사상의 지배에 있던 유럽에서 기형아의 안락사에 관한 이념과 실제는 점점 사라져갔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생명은 하느님이 내린 것으로 안락사든 자살이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 따라서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르네상스 시대(14~16세기)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이 일어났다. 토마스 모어는 가톨릭교도이지만 `유토피아`(1516년 발표)에서 비기독교 사회에선 중환자 스스로의 의사(意思)에 따라 고통 없는 자살이나 살해도 성직자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안락사 논의는 계몽주의철학에 의해 차츰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74년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ALR)은 치명상을 입은 병자나 중환자를 안락사 한 자를 단순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안락사 긍정론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기독교적 윤리관이 깊은 대다수 나라에선 안락사를 살인으로 여기는 동시에 자살도 엄하게 처벌했다.
18세기 말부터는 인도주의가 대두되고 의학 발달이 계기가 되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흐름이 일어났다.
20세기 들어서는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193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안락사협의회`가 잇따라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으며, 오늘날에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