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의 현재와 개선

소개글

우리나라 FTA의 추진과정전반과 타국가간 FTA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한국의 FTA
1)한국FTA의 시작과 과정
2)한미FTA의 분석
3. 미국의 FTA
1)미국-싱가포르 FTA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국가 상호간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한 후 싱가폴, EFTA, ASEAN, 미국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였다. FTA 후발주자였지만 한-칠레FTA이후 계속 된 체결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강해지고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되어 국회비준을 앞둔 한미FTA는 쇠고기협상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상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와 지역적으로 유사한 미국-싱가폴FTA를 상호간에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의 FTA
1)한국FTA의 시작과 과정
2002년 10월 25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한-칠레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위원회. http://fta.korea.kr/
서준섭. (2006).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 미래전략연구원
미국상무부.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http://www.ustr.gov/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3/Quick_Facts_US-Singapore_Free_Trade_Agree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