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 조직 개편 원인
1) 필요성
2) 실용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모습
3, 정부 조직 개편 과정
1) 참여정부
2) 실용정부
4.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
5. 정부 조직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많은 나라는 다양한 정부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구체적 내용 및 전략이 어떠하든 정부 혁신은 결국 본질적 행정 가치로서의 공익 ․ 정의 ․ 형평성 ․ 자유 ․ 평등 및 수단적 행정 가치로서의 합리성 ․ 능률성 ․ 효과성 ․ 민주성 ․ 책임성 ․ 합법성 ․ 투명성 등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부혁신은 본질적으로 규범적이며 공공 가치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정부혁신은 흔히 공공 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추구된 행정개혁은 예산 낭비의 방지와 정실주의 및 부패의 척결에 주된 목표를 두었으며,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과 함께 다시 능률성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즉, 행정개혁을 어떻게 정의하든,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는 결국 공공조직 속의 개인, 집단 및 기관이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 절차 및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적지 않은 혁신 노력들은 정부의 효율성 증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만 초래한 채, 오히려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못쓰게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비록 일부의 개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개혁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개혁 조치들 간의 상쇄 효과 및 딜레마로 인해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권의 개혁 목표로 실적제 보호와 정치적 리더쉽의 강화,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한 관료의 자율성 제고와 같은 상충적 가치들이 동시에 나열되기도 한다.
2008년 2월 25일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정부혁신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쳐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부 혁신 중 행정 조직 개편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와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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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사계, 『월간 고시계』 2008년 2월호
인터넷 사이트 http://byongdo.net/zbxe/scraping/1821905
한국재경신문(2008.02.28),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편 완료…공무원 3427명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