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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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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2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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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만약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변했을지

가상의 대체역사를 그 당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해보고 그 의의를 살펴봄.

목차

1. 서 론

2. 기존역사
1) 제네바합의 이전 국제정세
2) 핵문제의 대두
3) 제네바합의와 그 의의
4) 제네바합의 그 후

3. 대체역사
1) 제네바 합의 결렬 후 부시 행정부 수립까지(94~01)
2) 북핵문제의 재발
3) 북미전쟁이후

4. 대체역사의 의의-맺으며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팽창시켰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당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대소봉쇄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민주화로의 유화책이나 화해정책보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나라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되었고 어느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게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를 수용토록 유도했으며 전 세계에 미국식 정치원리를 팽창시키려 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 외교 정책이라고 보다는 유럽에서 냉전이 시작될 때의 마살 플랜(Marshall plan)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탈냉전 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세계구축,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 유지 등으로 표현된다.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는 과거의 고위정치(high politics)인 군사․안보우선 정책에서 저위정치(low politics)인 경제우선 정책으로 변한 국제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나 현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화시켜 우호․협력관계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란 의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정치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직접 군사적 대결에 최우선을 두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은 탈냉전시기에 와서 민주화로의 개혁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 내지 우호관계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 핵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외교로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상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북미 제네바 협상을 기준으로 그 대체역사를 작성해보고 그 의의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참고 자료

◇「북미 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2003, 이우종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 북․미 관계에의 함의」, 2003, 김연수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 당근과 채찍 접근을 우선으로」, 2003, 윤태영

◇「미국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 1996, 백봉종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 작동방식과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2003, 서보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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