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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지*
최초 등록일
2008.06.22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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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의 책임이 사회에도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이 그렇다. 그들이 범죄자가 된 데에는 분명히 사회의 책임도 있을 있다. 그렇다면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일까? 사회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된 데에도 분명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그렇게 된 데에도 분명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단지 어느 책임에 더 비중을 두냐만이 관건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거들먹거리며 단죄하지 않는 것은, 또 한 편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이 들고 일어서야 할 문제는 단죄의 방법이 꼭 ‘사형’이어야만 하냐는 것인데 요지를 잘못 잡은 듯 하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주장 또한 일리가 없다. 치안상태가 개선되면 범죄율을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미국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줄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치안상태 개선과 무관하게 정치적 결단에 따라 폐지한 영국의 경우를 보라. 사형제를 폐지하고 살인범죄가 60% 정도 늘었다. 사형수 한 사람을 집행했을 때 살인피해자가 4명에서 8명 가량 감소한다는 경제학적 계량분석 결과도 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덧붙이자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고 항상 명과 암이 있게 마련이다. 재판제도도 그렇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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