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자연 휴양림 정책평가

소개글

본 논문은 산림행정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정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자연양림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현재 기관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산림청의 평가활동을 정책평가로 확대하기 위한 평가사례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무자 면접 및 관계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형식에 의한 담론적 평가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원용하였고 보조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평가 결과를 정책과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휴양림별 특성화프로그램이 방문동기와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목표를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휴양림정책이 지니는 공익성은 경영 합리화문제와는 갈등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위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하위정책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집행과정의 주된 문제점은 자연휴양림 시설을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하였거나 시설의 노후화이다. 관리인은 상당 시설을 보수에 할애하고 있어서 관리 · 운영 측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이용객의 증가에 대응한 관리방식을 개선의식이 부족하고, 자연휴양림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교육 · 훈련제도 실시, 경영 성과와 책임성 중시하는 평가기준 마련, 전문 경영으로 인한 초과수입에 대한 인센티브제 조입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용가격 및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대중 교통체계와 연계된 접근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정책 배경
2. 자연휴양림정책의 목표 및 목적
3. 본 평가연구의 목표

Ⅱ. 정책 현황
1. 정책의 주요 참여자
2. 정책결정 상황
3. 정책집행 상황

Ⅲ. 평가 고안 및 평가 방법
1. 평가 고안단계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3.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4. 정책결과에 관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5. 단계별 자료수집방법

Ⅳ. 평가 결과
1.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결과
2.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결과
3.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Ⅴ. 맺음말

※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객수
<표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지표체계와 평가 방법
<표 3>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지표체계와 평가 방법
<표 4>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체계와 평가 방법
<표 5> 설문지 구성체계
<그림 1> 일반적인 평가고안 단계
<그림 2>자연휴양림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모형

본문내용

정책 배경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정책에 대한 평가는 자연휴양림 조성 목표달성도, 하였는가, 조성과 운영과정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는가, 이용객의 수는 얼마이며, 증가율은 어떠한가, 자연휴양림이 시민의 휴식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업무에 대한 시장원리적 ․ 탈규제적 ․ 참여적 ․ 탄력적 시각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연휴양림정책의 목표에서부터 관리운영 및 효과성 측면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평가를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념에 의해 정부활동의 효율성이 재고되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강조되고 잇는 추세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의 공익성으로 인해 그 관리의 경영성 및 과학적 측량이 경시되어도 안 될 것이다.

물론 자연휴양림 운영은 정상적인 산림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위착시설이나 민간숙박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다. 또한 사회적 ․ 환경적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효과분석을 전면적인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적실성이나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자연휴양림정책의 목표 및 목적

자연휴양림이란 등산, 하이킹, 캠프, 수목 관찰, 등 국민의 삼림휴양 및 정서 함양과 산림 교육에 적합한 삼림 속에 지어진 휴양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정책이란 “정상적인 사림경영을 하면서 산림이 갖고 있는 휴양기능을 활용하고 산림의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산림 휴양 공간 확충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부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재준. (1997). “산림휴양기능 가치평가.” <임업정보>, 73호.
박찬우. (2001). “일본의 산림휴양정책과 자연휴양림. 임업연구원 보고논문.
김재준・유병일・최준석.(1997). <자연휴양림 이용특성 및 효율적 관리방안>. 서울대학교 임엉과학연구소. 1998. <전국민 이용조사와 수요예측>.
산림청. (2001).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서비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