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개념
Ⅲ. 우리나라 의약분업 추진경과
1. 목포시범사업
2.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3. 의료개혁위원회
4. 의약분업추진협의회
5. 의약분업 시행 내용
Ⅳ. 의약분업 정책내용의 타당성 평가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및 고찰
2) 정책수단 및 대안의 내용 타당성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방과 전통의술의 영향 아래 의약일체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의사가 처방과 함께 조제․투약을,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당연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조제 허용이나 약사의 임의조제․판매는 국민들이 비전문적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는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대중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 소비자들의 자가 진단에 의한 잘못된 약물 복용, 일부 의료인의 이윤추구에 의한 과잉처방으로 비롯된 의약품 오․남용은 내성증가와 약화사고 등이 빈번히 유발되는 요인이 되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처방과 진단을, 그리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사도 약물에 대해 신경 써야 했고, 약사도 임상진단에 주의력을 기울여 비효율적인 의료형태를 유지했던 잘못된 의약품 사용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 1963년 약사법 개정 시 의약분업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1965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다시 의약분업이 논의되었으며 1994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0년 7월부터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의사와 약사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제도이다. 의약분업은 김대중 정부의 100대 실천 공약중의 하나로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개혁조치인 국민연금 확대와 의료보험통합 실패라는 부담을 안고 시행당시 국민들의 의약분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유래 없는 의료계의 집단파업 사태를 겪으며 의료수가,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 처방전 기재방법 등 의약분업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의약계와 정부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이혜진, 정우진, 이선희, 박시운, 정상혁, 고광욱, 신의철, 황진미. (2003.1).
의약분업정책내용의 타당성 평가. 『한국병원경영학회지』, 제8권 제4호

▶ 이지영. (2002.8). 『한국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인천 : 인하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