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대상으로 정책평가

소개글

정부는 1998년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BOD 기준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사업비 2조 6,385억이 소요되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마련될 당시 행 재정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질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탄생되었다 (환경부, 2002). 그러나 2003년에 실시된 중간평가인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에서 이미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연도에서 1.15ppm으로 예측되어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05년 팔당호 수질은 1.3ppm으로 정부가 내세운 목표수질을 초과한 바 있다 (환경부, 2003).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들은 대부분 예산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문제가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의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98년 시행된 팔당특별종합대책은 정책적으로는 사후적인 처리시설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했고, 아울러 물 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수질개선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원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었지만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된 주요정책들의 효과성을 준실험법설계에 의한 정책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에 따른 목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 가해진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외생변수들의 영행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평가 설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현황


1. 대상구역
2. 주요 정책수단들


Ⅲ. 정책의 효과성 평가

1. 정책평가설계
2. 팔당호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3. 팔당호 지역 수계별 영향 비교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대상구역

일반적으로 팔당호의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한강본류 수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팔당호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팔당 수계의 공간적 범위는 환경부와 건교부의 물관리 공동유역설정에 따라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는 강원도 광동댐 상류로부터 팔당댐까지, 북한강의 경우는 금강산댐 상류 북한지역부터 남한강 합류부까지, 경안천은 용인시 최상류부터 광주시 경안천 하천 종점까지를 대상구간으로 하고, 한강본류수계는 팔당호로 직유입되는 지역이 포함된다. 이 수계의 총 면적은 23,765.6㎢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3,832.48㎢,강원도 15,692.19㎢, 충청북도 4,049.06㎢, 경상북도 182.93㎢가 포함된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전체 팔당수계에 포함되는 지역 가운데 정책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이다. 이 팔당상수원관리지역에는 팔당상류에 위치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도 지역 중 팔당특별대책 제 1, 2권역이 포함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포함되며 총면적은 3,179.95㎢에 이르는데, 용인시의 경우는 299.85㎢, 광주시의 경우는 265.42㎢가 제외된다 (그림 1 참조).

2. 주요 정책수단들

1970년 이후 팔당상수원의 관리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로는 직접적으로 상수원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법제에 기초한 규제들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법제에 기초한 규제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표1>은 1970년 이후 팔당지역에 가해진 정책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환경법제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역의 지정 (1975)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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