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통치체제

소개글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이수근씨의 논문 요약입니다.

목차

1. 지방통치체제의 특징
2. 8도 체제의 확립
3. 군현제의 정비

본문내용

지방 통치체제
1. 지방통치체제의 특징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의 기본방향은 위로는 고려시대 지방통치체계를 개혁하고, 아래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띈다.
지방 통치체제의 기본 틀은 군현제로 고려의 다원적인 道制를 일원적인 8도체제로 개편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事審官은 유향소와 경재소로 분화되었고,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촌의 성장, 새로운 면리제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속현과 향․소․부곡․장․처 등 任內의 소멸과 直村化, 소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의 문제가 돌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임내가 전국적으로 85개(속현72, 부곡 11, 향 1, 소 1)나 존속해 있어 후기처럼 면리제가 전국에 일제히 실시되지 못하고 지방에 따라 직촌과 임내가 병존하였다.
<한국 중세사 지도 ∥>
邑政을 살펴보면 종래의 안찰사와 감무를 관찰사와 사류(士類)출신 현감으로 대치하여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높였고 外官久任法 임기 5년의 장기근무로 지방통치의 안정을 꾀함.
과 部民告訴禁止法 일반백성이 지방관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로 외관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종래 실권자였던 향리를 격하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양반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지방은 왕→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적 계통과 경재소→유향소→面里任으로 연결되는 지방 사족 계통과 京邸吏․營吏․邑吏의 향리계통의 세가지 류의 지방 세력이 형성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행정에 감사나 수령이 단독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이들이 도나 고을의 정사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참고 자료

한국사24, 지방통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