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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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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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나의 입장♦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체 복무에 관한 정부 방침이 나왔다. 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르면 2009년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군 입대자와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을 입대 장병 근무기간의 2배인 36개월(2014년 기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체 복무에 관한 정부 방침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먼저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 어느 가치가 우선인가를 볼 때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어느 종교나 비폭력을 주장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 요즘같이 불안한 세계정세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안위만 챙기는 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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