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준비금·잉여금 및 적립금의 기업회계기준,상법 및 세법상 정의의 비교와 문제점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8.06.2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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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이나, 상법,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 잉여금과 적립금의 비교를 통해 회계학이나 세법의 이해를 도울수 있으며,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기에, 목차상으로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목차
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장. 충당금 ··· 3
제 1절. 충당금의 의의와 종류 ··· 3
제 2절. 기업회계기준상 충당금 ··· 4
제 3절. 세법상 충당금 ··· 7
제 4절.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충당금의 비교와 문제점 ··· 11
제 3장. 준비금 ··· 13
제 1절.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 13
제 2절. 기업회계상 준비금 ··· 14
제 3절. 상법상 준비금 ··· 15
제 4절. 세법상 준비금 ··· 15
제 5절. 준비금의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상의 비교와 문제점 ··· 18
제4장. 잉여금과 적립금 ··· 19
제 1절. 잉여금과 적립금의 의의 ··· 19
제 2절. 기업회계기준상
잉여금과 적립금 ··· 20
제 3절. 상법상 잉여금 ··· 22
제 4절. 세법상 잉여금과 적립금 ··· 23
제 5절. 기업회계기준, 세법, 상법
상의 적립금과 잉여금의
비교 및 문제점 ··· 24
제 5장. 결론 ··· 27
본문내용
제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회계의 수행 목적에서 그러하듯, 회계보고는 주주와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정부, 종업원, 재무분석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 상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경영자(회계보고자와 회계처리자를 포함)의 자의적 의사판단은 중립성의 결여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를 믿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실질과 회계정보의 실질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진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회계정보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로이 2011년 도입되는“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의거, 우리나라의 회계처리와 보고에서 각종 법령과 규정에서도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의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보고의 내용과 양식을 정한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법령상의 상법(회사편 중심)과 각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기업회계기준",그리고 국가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각 규정을 들 수 있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감사인(監事人), 감사위원회를 포함]의 감사(監査)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말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기업회계기준은 이후 상법 개정 및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화된 회계기준으로는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기업회계기준”이 있고, 특수한 문제 및 특수한 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연결재무제표 준칙
참고 자료
상법전(회사법)
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 공저)
중급재무회계(송상엽 저)
상법강의 (김학묵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