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2.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Ⅳ. 공기업의 문제점
1. 설립배경과 목적에 따른 운영문제
2. 재정상의 문제

Ⅴ.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Ⅵ.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 영국
2. 미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公企業)민영화는 세계 각국의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기구도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 중에서 독과점 위치에 있는 부분을 민영화하면 이익창출이 우선인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 등이 있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하기로 했다.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됐으며,「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포항제철(현 POSCO),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 & G)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그리고 1998.2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정부조직개편 때 `철도청의 공사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 철도 구조개혁 관련법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다.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는 조직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구조와 유인구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흥(1997), 영국의 민영화: 경쟁도입과 다양한 매각방식, 삼성경제연구소
배규식(2000),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윤성식(2003), 공기업론(개정판)(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네이버, www.naver.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기획재정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