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

소개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 중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직접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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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평성과 능률성 중 어느 것에 의미를 두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진다.
도로건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 전체에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가. 도로 투자의 능률적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정치등 넓은 차원에서 보면 나라 전체에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능률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의 도로건설은 각 지역간에 형평성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시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서비스, 즉 우대정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지방에 도로를 건설한다면 이것 또한 공평하지 못한 처사일 수도 있다.

또한, 전국적 차원의 도로 건설 등 형평을 추구하다보면 능률성에 어긋나게 된다.
도시는 지방에 비해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도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방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하기 때문에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도시보다 낮다. 즉 도로건설에 드는 비용이 10억이라면, 같은 경비를 더욱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가한 지방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 보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인구를 고려해 도시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산업의 요인들을 검토해 볼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능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도로투자의 관점에서 형평성과 능률성을 논하였다. 행정의 중요한 이념인 형평성과 능률성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는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형평성을 추구하다보면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고, 능률성을 추구하다 보며 형평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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