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관한 사항을 시대순으로 작성

목차

Ⅰ.우리나라의 지방자치

Ⅱ.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변천과정
1.삼국,고려,조선시대
2.일제, 미군정기
3.건국 이후
①지방자치의 시작
②지방자치의 중단
③지방자치의 부활

Ⅲ.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최근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역사상 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를 경험한 바는 없으나 지방 호족들의 성장으로 지방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교통 통신의 수준 그리고 국가의 제한된 행정능력 때문에 지방은 자치권을 향유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우리 국민들의 조직생활은 주로 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촌락 또는 마을 자체가 주민생활의 기초였으며 그 안에 계, 두레, 향도, 품앗이 등 자발적인 공동조직체가 기능했다. 또한 국가가 촌락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오과통제, 면리제등이 있었다. 촌락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상적인 생활의 단위로서 지리적 공간이라는 뜻과 사회적 공간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는다. 다른 말로는 마을, 골, 동리, 촌 등이 있는데 마을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자연촌은 반드시 행정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군현아래 행정조직으로 면과 리가 있었다. 리에는 리정을 두고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다. 반면에 오가통사목에 의하면 이정과 이유사를 각각 1인씩 두었고 면에도 도윤 부윤을 각 1인씩 두었다. 즉, 중앙은 주민 중에서 덕방있는 자를 책임자로 하여 자치를 하도록 하려 했으나 동시에 행정보조기관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사람도 이 일을 맡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중앙집권을 위한 국가의 효과적인 지방통제는 실시될 수 없었고 촌락공동체를 이루는 각종 자발적 조직들이 자치를 담당했다고 했다.
자연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적 구역으로서 촌락은 도시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최창호 삼영사 2006
지방자치학 정세욱 법문사 2003
새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 2002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http://www.wgmp.go.kr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