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소개글

공기업이 지닌 두개의 특성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 논함

목차

Ⅰ.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Ⅱ. 공기업의 지배원리
①공공성 측면
②기업성 측면

Ⅲ. 결론
①상호 조화
②상호 대립
③양자간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개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의 성격도 가지지만, 공공재를 생산 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도 갖게 된다.
이때 공공성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업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 기업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기업 중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정부기업은 공공성이 가장 높고 기업성이 가장 낮은 형태이고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정부기업보다 기업성은 높으나 공공성은 다소 떨어진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사기업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어서 기업성은 가장 높으나 공공성은 가장 낮다. 이와 같이 공기업 형태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이 달라지는 것은 공기업의 형태와 통제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새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2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 2002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KT&G http://www.kt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