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호적과 창씨개명

소개글

2. 일본의 근대호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약술하고, 그 호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에 대해 살펴 본 후,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2. 일본의 근대호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약술하고, 그 호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에 대해 살펴 본 후,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일본 문화론

2. 일본의 근대호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약술하고, 그 호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에 대해 살펴 본 후,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에도 시대의 ‘이에’ 는 봉록으로 유지되던 ‘무사의 이에’ 와 가업으로 유지되던 ‘서민의 이에’ 가 있었는데, 메이지 초에도 무사에게는 녹제가 있었으므로 무사와 서민 사이에는 친족법 상 상속법 상으로 취급을 달리했다. 그런데 메이지10(1877)년에 녹이 금록공채증서로 전환되어 양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구별이 없어지고 양자는 대체적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메이지4(1871)년에 호적법을 제정한다. 이것은 국세 조사 적인 부랑인의 근절을 기한다는 정치적 경찰적인 목적을 가졌고, 신분을 밝힐 목적도 가졌다. 신분상의 변동은 호적으로 기록했는데, 신분법에 관한 통일법전이 없었으므로 그 취급은 부현마다 각각이었다. 그러나 호적에 관한 내무성(메이지20년 이후는 사법성)의 지령은 어느 정도 이것을 통일하는 기능을 가졌고, 메이지 초년에 신분법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메이지19(1886)년 호적에 관한 내무성령(호적취급 절차) 및 내무성 훈령(호적등기서식)에 의해 호적제도는 크게 정비된다. 메이지31(1898)년에 민법과 함께 호적법이 시행된다. 이것은 개인본위의 신분등기부와 ‘이에’ 본위의 호적을 병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