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대하여

소개글

1. 의의
1)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 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 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용, 현상광고, 위임과 구별된다.
3) 도급은 토목․건축․선박건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계약․출연계약․연구 의뢰계약 등의 새로운 도급계약형웅이 등장하고 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수급인의 의무
4. 도급인의 의무
5.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6. 도급의 종료
7. 제작물공급계약
8. 하도급
9. 절설계약

본문내용

1. 의의
1)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 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자유이고, 또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 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고용, 현상광고, 위임과 구별된다.
3) 도급은 토목․건축․선박건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계약․출연계약․연구 의뢰계약 등의 새로운 도급계약형웅이 등장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1)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일’이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는다.
2)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므로 쌍무․유상계약이며,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다른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다.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3.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완성물 인도의 의무
가) 일을 완성할 의무
a)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b) 수급인이 일의 착수를 해태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544조, 제5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