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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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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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칠 전 체결된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 등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집단과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접근을 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어 1995년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개방 압력은 가속화됐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국내 시스템 전반의 개방을 촉진했다.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보호하기가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과의 FTA체결은 시기상의 문제이지, 국제무역의 확대에 대한 반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번 FTA 협상은 다윗과 골리얏의 싸움으로 비유될 만큼 한국 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다.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한 것은 아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우회수출, 직접투자, 기술협력까지 감안할 때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전략시장이다. 이번 한미 FTA로 미국에서 제 3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한미 통상마찰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증대, 국가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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