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소개글

국제기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목차

1. 국제기구별 화학물질 관리정책
1.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1.1 화학물질 그룹 및 관리위원회
1.1.2 관련규정
1.1.3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시 수락한 규정
1.1.4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시 조건부 수락한 규정
1.1.5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OECD화학물질관리정책
1.1.6 우수실험실운영원칙(GLP) 및 테스트가이드라인
1.1.7 위해성평가
1.1.8 위해성관리
1.1.9 주요 유해화학물질별 관리대책
1.1.10 화학물질 사고예방 프로그램
1.1.11 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제도(PRTR)
1.1.12 분류 및 표시의 조화
1.2 IFCS (화학물질안전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1.2.1 설립배경
1.2.2 주요활동
1.2.3 추진상황
1.2.4 ISG 제 1차 회의
1.2.5 ISG 제 2차 회의
1.2.6 IFCS 제 2차 회의
1.2.7 ISG 제 3차 회의
1.3 IPCS (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1.3.1 설립
1.3.2 사업목표
1.3.3 주요활동
1.4 UNEP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4.1 설립목적
1.4.2 주요활동
1.5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1.5.1 RoHS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1.5.3 REACH (Reg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 협약
2.1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울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2.1.1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의의
2.1.2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내용
2.1.3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2.1.4 무역규제조치
2.1.5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2.1.6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평가
2.1.7 발효 및 가입 현황
2.2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에 관한 바젤의
정서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Disposal (Basel Convention)
2.2.1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2.2.2 당사국 의무
2.2.3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2.2.4 재생이용 작업
2.2.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2.2.6 가입현황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3.1 주요 내용
2.3.2 평가
2.3.3 기본 원칙
2.4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2.4.1 협약 범위
2.4.2 금지 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절차
2.5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런던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2.5.1 체결 배경
2.5.2 런던협약의 목적 및 규제내용
2.5.3 핵폐기물 해양투기금지 및 동결에 관한 결의안
2.5.4 개정안 채택과 핵폐기물 투기 전면금지
2.5.5 협약평가

3. REACH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
3.1 REACH의 중요성
3.2 국내 REACH 대응여건
3.2.1 관련 인프라 부족
3.2.2 과다한 비용발생
3.3 정부의 지원대책

4. Discussion

5. Reference

본문내용

Introduction.
인류는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어 소비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 기존의 물질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물질들을 변형 또는 재조합 등의 처리를 거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좀 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략..

2.5.2 런던협약의 목적 및 규제내용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우리나라 등 77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해양투기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억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협약은 폐기물의 범주를 셋으로 구분하여, 가장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만 투기를 금지하고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의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에 따라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I에 열거된 폐기물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서 해양투기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black list). 고준위핵폐기물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인류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기타 고준위핵물질은 여기에 해당되어 해양투기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국제동향, 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연구관 최경희외 2명, 1999, 환경부
2: WEEE와 RoHs, 최봉준, 2008,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
3: REACH대응 브로셔, REACH대응추진기획단, 2008, 환경부
4: REACH대응추진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reach.me.go.kr
5: 화학물질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동향과 국내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순천향대학교(환경보건학과), 1998, 박종범 (석사논문)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내 화학산업의 대응전략, 정밀화
학-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1998, 김용화
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신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