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보장

소개글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독일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역사
1.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2. 1․2차 세계대전의 사회보장
3. 전후 서독의 사회보장
Ⅱ. 현행 사회보장의 중요내용
1. 개관
2. 사회보험
3. 사회부조
4. 공적원호
5.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Ⅲ. 독일 사회보장의 문제점
1. 특징
2. 문제점
3.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2. 사회보험
(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과부 및 고아들의 90%에 상당하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1) 목적
연금보험의 주된 목적은 피보험자의 소득능력을 유지․개선․회복시키기 위해 피보험자와 그 유족들에게 연금을 급여하는 것이다.
2) 적용대상
- 강제가입자 :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실업자, 등
- 임의가입자 : 가정주부, 자유업종사자, 외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 독일에 살고있는 외국인
3) 급여
연금은 적용대상에 따라 피보험자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보험자 연금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노령연금, 다른 하나는 폐질연금으로서 직업불능과 소득불능일 때 청구하는 장해연금, 고아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부양하든지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아동양육연금이 있다.
유족연금으로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과부나 홀아비가 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과거 배우자의 사망시에 받게 되는 연금, 부모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고아연금이 있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주요한 급여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서 의료부조와 직업장려부조가 포함된다.
4) 재정조달
재정조달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여금인 보험료와 국고 보조금이다.
5) 전달체계 및 운영
연금보험은 다원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요 제도에 관련된 각자의 공단에서 보험당사자의 자치로 모든 운영이 실시되고 있다.

(2) 질병보험
1) 목적
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활동, ② 상병의 치료, 상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 ③ 임신, 분만 시에 따르는...

참고 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