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육바우처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보육바우처

소개글

보육바우처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보육바우처에 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열심히 작성했고 좋은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고찰
1. 조작적 정의
2. 바우처란? (일반적인 이론-문헌고찰)
1) 바우처의 정의
2) 바우처의 긍정적 영향
3. 바우처의 외국 사례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 중심으로)
1) 미국의 푸드스탬프 (일반적인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
2) 영국의 보육바우처 (보육바우처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도구

Ⅳ. 연구 결과
1. 결과
2. 논의 (우리나라 보육바우처에 대한 적용대상, 수요자,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문제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
3. 발전방향 (위의 논의에서 나온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사회적 함의
3. 연구의 한계점
2. 제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보육서비스의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보육서비스가 지닌 각종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정부의 재량적 지원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수요자들은 보육서비스에 이용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기관들의 이익취득의 폐단도 생겨났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기관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행정전산처리작업이 기관장에게 주어져 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의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의 도입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독신부모 가정의 증가한 점도 보육바우처의 도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약화되어 다양한 케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비단 보호의 저차원적 서비스에서 보다 향상된 보육으로서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아동보호, 교육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 또한 요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사항이 아닌 만큼 취학 전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양질의 정규교육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식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 1999.11.19 (금) / 연세대하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 2006.12.31 / 유한욱 / 정책연구시리즈
-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와 시사점 / 2001 / 농협조사부
- 네이버 백과사전 :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
-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김태성/ 2007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 2006.12.31 / 유한욱 / 정책연구시리즈
-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훈 /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 / 2004 / 김현주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