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행정학]여성부 내 보육정책국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여성부 내 보육정책국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천
2. 국내외 공(公)보육정책 : 정부와 민간의 역할 3. 보육정책의 문제점
4. 대안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의 필요성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남성과 여성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믿는 상(像)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류가 된 남성들은 그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예전의 관습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겨났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를 신설했다.

2000년 1월초,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여성부 설치가 20세기 마지막 해인 2000년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 2001년 1월에 드디어 21세기 시대변화에 따른 새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2005년 6월 23일에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현재 여성부는 그들의 본질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남녀 간에 갈등만 키우는 부서로 전락해버렸고, 많은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폐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다양하게 거론되어온 여성부 내 기관 중 본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01년 신설된 여성부의 특별한 활동내용이 없다고 판단, 존폐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할 일’을 만들어내어 순전히 여성부의 생존을 위해 보육사업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보육정책국에 관한 것이다.

한 사회의 제도로서의 보육사업은 정부, 보육시설, 보육교사,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영·유아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다. 공(公)보육 이란, 이러한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근거는 다음 세대의 사회를 유지해야 할 인간을 성장시키는 1인 보육이 사회와 무관할 수 없으며, 부모가 책임을 갖는다고 해도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부모의 책임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2005년 주요사업」젠더리뷰 여성정책포럼, 2005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2003, 보육사업안내
조형. 2002. “공사 영역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질.” 한국여성연구원 편.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1-22
한국여성개발원, 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