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개념과 그 영향에 관하여.

소개글

한미FTA의 개념과 내용, 영향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레포트에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1장. FTA 개념
제2장. 우리나라의 FTA 도입목적과 현재 FTA 타결 현황.
제3장. 한-미 FTA의 추진 배경
제 4장. 한-미 FTA의 타결 내용
제 5장.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제 1절.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

1) 대미 수출의 증대.

철강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는 없겠지만, 현재 판재류, 강관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반덤핑 등 규제를 받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므로 FTA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수입제한 조치가 완화될 경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5%로 높지는 않으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매우 경쟁적임을 감안할 때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전자산업은 가정용 전열기기, 무선원격조절기기 등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수출증대가 전망되며, 고 관세 제품인 고무, 신발 및 가죽 제품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섬유, 가죽, 신발, 도자기, 유리제품 등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의 경우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철폐 이외에도 각종 비관세장벽의 완화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업계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사항으로 꼽는 반덤핑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조치가 한미 FTA를 통해 완화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2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는 더 이상 저가정책으로는 중국과 인도 등 기타 후발개도국과 승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제 품질로서 경쟁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원천기술 보호주의로 인해 한국은 수출액의 10% 이상인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핵심 부품, 소재들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보유한 선진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가 직접 개발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