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나의입장

소개글

중앙대학교 교양 현대사회와 법 A 리포트입니다ㅋㅋ

목차

(1)간통죄 처벌 찬성
(2) 간통제 폐지 입장

본문내용

(1)간통죄 처벌 찬성

①간통죄의 형사처벌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이므로,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 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고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②[시론] 간통죄 전면폐지 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압도적 다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가정-혼인제 지키는 보루
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 도덕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
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 기초할 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
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 뿐이
라고 밝혔다. 다만 간통죄 폐지의 세계적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국가형벌로서의 기능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