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1.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정책(Policy)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need)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계획, 프로그램........

목차

1.사회복지 정책이란?
2.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3.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3P

<1부 사회복지정채의 개념과 성격>
제1장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제2장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2부 정책 형성과정>
제8장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2.상대적 빈곤선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 ‘평등’에 이르는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한 것인가?
제9장 효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제4장> 정책내용
제10장. 재원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재원
제11장 급여자격
1. 급여의 적용대상-급여자격
제12장 급여형태
1. 현금(cash)급여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3. 증서(voucher)
4. 기회
5. 권력
제13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1.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정책(Policy)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need)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계획, 프로그램.
2.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3.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3P
1)Studies of Process [사회복지 정책 형성과정분석]
2)Studies of Product [사회복지 정책 내용분석]
3)Studies of Performance [사회복지 정책 성과분석]
3-1.과정[Process]분석
-정책 형성, 결정 과정에 따라 내용과 효과는 상이함.
-정책 형성,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목표와 태도 등 분석.
-합리주의 모델, 점증주의 모델, 엘리트 모델, 이익집단 모델, 구조조의 모델 등이 있음.
-예)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IMF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단체의 역할.
3-2.내용[Product]분석
-산출분석 or 산물 분석
-분석의 초점: 정책 선택(Policy choice)에 관한 것.
●정책 선택의 4가지 차원
①누가 급여를 받는가?②무엇을 받는가?
③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④누가 급여비용을 지불하는가?
*정책 선택의 4가지 차원
선택의 차원-의미-선택의 대안(기준)
3-3.성과[Performance]분석
-정책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
-정책 과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확보.
●정책 평가의 내용
Q. 정책 프로그램이 잘 진행 되었는가?
Q. 애초 계획된 정책이 대상 집단에게 잘 전달되었는가?
Q.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예)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효과성 분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