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설정

소개글

수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두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 정책의제설정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
1. 정책의제설정 과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2) 논제(쟁점적 문제)와 정책문제
(3) 정책문제(공중의제)와 정책의제(공식의제)
Ⅳ. 정책의제 설정이론
1. 사이몬 등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Ⅴ. 정책을 좌우하는 요인
1. 주도집단과 참여자
(1) 대통령 등 공식참여자의 중요성
(2) 외부주도집단
2. 정치적 요소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식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정치적 사건
3. 문제의 특성과 사건
(1) 문제의 중요성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3) 선례와 유행성
(4) 극적사건과 위기
Ⅵ. 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사회는 일찍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시각을 다투며 발생되고 있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사회다.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나라마다 그 양상이나 정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대국가의 모든 정부는 국민과 사회에 대해 이들 문제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즉, 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사회문제 중 오직 한 두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그이유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이 무엇이고 정책의제의 설정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관련 이론과 정책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정책문제란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재를 뜻한다. 그러므로 정책의제설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무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과 같이 그 영향이 소수 개인에게 한정되는 문제도 있고 원유가격인상과 같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무수한 사회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는 단순한 사적 문제로 취급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적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도 있다. 이 후자를 우리는 정책문제라고 부른다.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

1. 정책의제설정 과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대다수의 국가와 정부는 사회의 각종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흔히들 “문제”라고 하는 문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문제라는 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개념규정이 같지 아니하지만, 개념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문제’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