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이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

소개글

정책결정요인이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

2.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관료의 역할과 파워
(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와 관료의 역할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파워소스

3.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3) 혼합주사 모형(mixed-scanning model
(4) 만족 모형(satisficing model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2) 과정지향적 모형
(1) 연합 모형(coalition model
(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3) 엘리트 모형(elite model
(4) 집단 모형(group model
(5) 체제 모형(system model
(6) 제도 모형(institutionalist model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① 의 의 : 합리모형은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전지전능을 가장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최적화기준에 따라 문제 ․ 목표를 샅샅이 파악하고 모든 대안을 체계적 ․ 포괄적으로 탐색 ․ 비교 ․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규범적 ․ 이상적 접근이론이다.
② 한계 및 비판 : 현실적으로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어서 항상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정보의 수집 ․ 분석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또한 인간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는 인간 자신이 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미 시간상 ․ 비용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고 있다. 계량화에 치중함으로써 인간활동의 여러 국면 중에서 한정된 부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평 가 :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 가치를 제시하여 주지 않으며 또한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하는 정치과정의 핵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이론모형이 우리의 선택결과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한다면 정치 ․ 행정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

(2) 점증 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① 의 의 : 합리모형이 현실의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정책결정은 종래의 정책이나 결정의 점진적 ․ 부분적 ․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을 그렇게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의 비교 : 점증모형은 전술한 만족모형과 매우 유사하지만 정부의 정책결정을 주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점증모형에 비하여 인간이 의도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하려는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으며 목표를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보고 있다.
③ 평 가 : 결정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나라에서는 적용가능이 약하며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운 점증모형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쇄신 ․ 혁신을 요구하는 발전도상국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정헌,“정책학NOTE" 학문사 2007
2. 노화준,“정책학원론”박영사 1996
3.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89
4. 김재기,“행정학[제2판]”법문사 2001